채이배 의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조속히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이 매우 지체되고 있으며,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채 의원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코드 제정 태스크포스(TF)가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10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확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은 “금융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있어 일년 이상 허송세월을 한 데 이어 재계의 요구에 의해 적용대상과 그 내용까지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며 “재계가 나서서 내용에 관여한다던가,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응한다면 이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최근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자문사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견제와 감시를 당할 기업이 자기감시를 하겠다는 모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과거 KB사태나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 시비 등을 사례로 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이었다고 판단한다”며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