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10일 누리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다음달 말까지 약간의 시간은 있지만 이같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2차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는 '유보통합'의 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모두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재정적 지원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지난 1월 간담회를 했지만 4개월째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 결과로 정치권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는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대상을 기르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해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고에서 긴급 지원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회장단들은 이날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과 중앙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장 회장은 교실 석면 천장 교체와 학교 내진 설계 등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장 회장과 김복만 시도교육감협의부회장(울산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부회장)과 설동근 대전교육감은 불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