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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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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문제는 청년 주거야, 바보야'

2016-03-03 06:00

조회수 : 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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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내게 말 거는 사람이 슈퍼 아줌마 밖에 없다.”, “월세가 월급의 1/3을 넘는데 이대론 현상유지도 벅차다.”
 
주거 문제는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0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9~34세 1인 청년 가구 34만가구 중 12만가구(36.3%, 2010년 기준)가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 빈곤 상태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가구 주거빈곤율 14.8%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3명 중 1명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지하 및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69.9%인 23만 가구에 달하며, 소득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도 22.7%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기자가 찾아갔던 관악구 신림동 청년주거공간 ‘쉐어어스’(Share-Us)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건축가들이 뜻을 모아 공실률 높은 고시원을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11명이 입주한 상태다.
 
개인전용공간은 보장하되 화장실, 거실, 부엌,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가져 웃음소리 듣기 힘들던 고시촌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최장 10년간 ‘반값 월세’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시작한다.
 
민관협업방식으로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 등을 쉐어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며, 특히 입주물량의 30%는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 1인 가구는 가족원 수 등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공공입대주택에 지원할 기회조차 적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안정적인 기회다.
 
국내 청년 정책은 지나치게 일자리에만 집중된 모양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을 부정하긴 어렵지만, 주거 문제 역시 연애,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집값, 등록금, 공과금 등은 가파르게 오르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고 ‘강제저축’ 역할을 하던 전세는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 50만원 이하로는 괜찮은 집을 찾기조차 힘들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사회적 변화를 끌어냈듯이 이제 우리도 일자리에만 매몰된 청년 문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부 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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