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이른바 '북풍'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대 총선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2016년 신년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전 통일부 장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을 보수 결집의 끌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박 대통령이 총선 후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위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대표는 “작년 7월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2016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박 대통령 아닌가”라면서 “이런 철학(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으로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고 나면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려고 해도 매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권의 단합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지금같이 4분5열, 5분6열을 계속한다면 야권은 총선에서 대패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2중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야권이 진정으로 민주세력이고 평화지향세력이라면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지금처럼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과거 북한 요소가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보수정권의 북풍 유혹 자극 요소가 충분한 상태로, 여권의 총선 승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거나 위험해지면 북풍 조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2009년, 2013년과 이번 2016년 3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연 북핵 저지를 위해 무엇을 했나”면서 “북핵을 사실상 방치한 정부 무능을 엄정 비판함으로써 정부·여당이 북풍을 조장하려 할 경우 그것이 적반하장임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정면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난관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과 ‘북방경제 대망론’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한 ‘통일대박론’에서 ‘어떻게’는 남북 협력밖에 없다. 결국 실종된 통일대박론을 시민 관점의 통일대박론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은 당사자 역할이 가장 커진 한반도 위기국면을 정반대로 활용했다”면서 “외교와 남북관계를 과도하게 국내정치에 활용했고 북한붕괴론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남은 것은 색깔론과 북한붕괴론 뿐이다. 색깔론은 분단의 시작부터 ‘부패와 무능의 대용품’이었다”면서 “미국 매카시즘 몰락 과정이 드러내듯 색깔론은 의회-언론-학계를 포함한 공동체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이 자리를 잡으면 설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이 문제는 야당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임동원(왼쪽부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신년토론회 20대 총선과 남북관계'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