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잠수함 비리' 예비역 해군 대령 영장 재청구

해군 장보고 잠수함 인수평가 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당시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해군이 장보고 2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수함의 연료전지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완 조사를 거쳐 다시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