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에 대한 매체간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신문과 유료방송 등 이른바 비(非)지상파측은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측은 "광고총량제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여전히 유료방송에 편향적인 광고 규제가 존재한다"고 항변한다.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양쪽 진영의 대립은 급기야 중재 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조선, 동아, 중앙 등 일부 언론사들이 광고총량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방법 등은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게 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 최대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광고, 자막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등 기존의 개별적인 규제는 철폐된다.
유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7%, 최대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방송협회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지난 1월30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다.
관련 보도들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신문과 유료방송 등 타 매체에 대한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광고비로 돌리겠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지상파TV 광고비 증액의사를 밝힌 19%의 광고주에 대해서만 재조사된 결과라는게 방송협회 주장이다. 전체 응답자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15.5%만이 신문이나 유료방송에 대한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TV로 전이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자료=KISDI)
당시 설문에 응한 135개 광고주 중 76%(102개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가 투입 예산이 없는데다 추가예산 지출 유인도 높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전체의 5%(7개사)는 광고 혼잡도 증가 등을 이유로 지상파TV 광고비 감소 의견을 표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TV 광고비 예상 증가분 전체가 신문광고비로부터 이전될 것처럼 보도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자료를 잠시만 검토해도 확인 가능한 단순 오류들이 종합편성채널 겸영 신문사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랜 숙고와 검토 끝에 추진되던 정책이 마치 모든 미디어 시장을 붕괴시킬 위험한 정책처럼 오인되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방송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방송학회에서 개인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마치 콘텐츠진흥원의 공식 연구인 것으로 오인케하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고 집행 현황이나 개정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측 최대치를 갖고 평가한 자료에 과도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언중위는 조만간 판사 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기각이나 중재 여부를 결정한다. 언중위의 중재가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 한 전문가는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며 경쟁은 배분이 아닌 약탈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 전망 자체가 밝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광고총량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방송광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광고총량제와 같은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