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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한변협 "문 창극, 일본 전범과 역사관 같아..사퇴하라"

"문 후보자 對日 사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

2014-06-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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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자진 시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 후보자의 발언과 소신은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공식견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 인식에 기초한 망언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문 후보자의 발언은 일본 사법부와 일본변호사연합회와의 법적견해와도 다른 것이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문명구가들이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당사자인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가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20여 년이 넘도록 한 결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전범들과 같은 역사관으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문 후보자의 발언을 일본 극우파들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제피해자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문 후보자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 끝난 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는 등의 공개 발언이 밝혀지면서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부를 많이 해서 청문회에서 오해를 풀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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