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오는 17~1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이 '동양 국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 등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채권을 적극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에 대해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양사태에서는 늑장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운 금융당국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동양그룹이 무너졌을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기업어음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제도적 허점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자통법 입법과 시행에서 당국은 기업어음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되는 제도적 허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률적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를 미리 인지하고도 감독에 소홀했던 당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사태는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와는 달리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이슈가 너무 많다"며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상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은 17일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