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세수입 실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조원에서 8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10조원 이상의 세수구멍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세수입 상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입 부족분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연간 부족분을 7~8조원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이용섭 의원.(사진=기획재정부, 이용섭 의원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의 예상보다는 7조~8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예상이 너무 안이하다며 세수입전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7조~8조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7월말까지 세수입 실적을 받아보니까 2012년 대비 6.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국세수입예산이 210조인데 작년 실적대비로 3.6%가 늘어난 것이다. 거둬들일 금액은 7조4000억원이 늘어났는데, 6월까지만 6조4000억원이 적게 들어왔다. 그러면 예산대비 10조원이 부족한 것인데, 연말이 되면 산술적으로 20조 정도가 부족한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58%로 낮지만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야 세수가 회복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경 대비 7~8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이 다시 반격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세법개정안을 지휘한 세제실장을 지냈고, 관세청장과 국세청장까지 역임했던 조세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올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세수진도비다. 평균 1월~7월까지 세수진도비가 65%다. 8월부터 연말까지는 35%밖에 안들어 온다"며 "8월 이후에 들어오는 세수가 별로 없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도 7월에 들어오고 겨우 있다면 9월말 결산법인들의 사업실적신고하는 것 정도"라고 현 부총리의 자신감에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통적인 세수추계 방법으로는 22조원이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 입장대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7~8조로 끝나는지 10조 이상이 되는지 올해 말에 가서 보면 알 것"이라면서 "문제는 10조원 이상이 될 경우 추경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저희가 봤을 때넨 세제실과 국세청이 체크한 결과 세수 부족분은 7~8조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 의원은 "그러나 작년 말에도 분명히 세수입 부족 때문에 추경을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추경을 했다"며 "야당 의원보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수 밖에 없다. 금년도 세수를 꼼꼼히 챙겨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