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첫 대규모 집단소송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제기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미래로 관계자는 "원고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로 측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밤12시까지 소송 참가의사를 밝힌 원고인단은 모두 2만7802명이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이나 탈퇴처리가 늦은 원고들을 정리하면 2만7000여명쯤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고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씩으로 총 청구금액은 27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SK브로드밴드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판결이 우리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애플 측은 위치정보 수집에 고객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7월29일 강 모씨 등 2500여명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서비스개통 확인서와 함께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형식상 유효한 동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 직후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길 원할 경우엔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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