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들이 추진하려던 정치개혁의 단골 메뉴인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김 의장은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걸어나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꾸준히 제기해 온 개헌의 필요성을 임기 종료를 4개월여 앞둔 이날에도 재차 강조한 것인데요. 김 의장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실 개헌을 주장한 국회의장은 김 의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87년 9번째 개헌을 끝으로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숱하게 있었는데요. 특히 매년 제헌절이 되면 국회의장들은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재임 시절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개헌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지지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분권 헌법'으로 개헌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역시 지난 2015년의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제헌절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했지만 이는 결국 공염불로 남았습니다.
그가 희망했던 70주년 이후로도 제헌절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2019년 제헌절 축사),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는 구조다.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폐해를 청산하자"(박병석 전 국회의장, 2021년 제헌절 축사) 등의 제안이 나왔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