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후차 교체의 개별소비세는 70% 한시 인하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추가 지급합니다.
수출 7000억불의 조기 달성을 위한 무역금융에는 35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의 경우 1679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은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은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에 방점이 찍혔다. 자료는 세재·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우선 정부는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별도한도 100만원)를 도입합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는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도 연장합니다. 전기차도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6월) 확대 시행합니다. 비수도권 전용 숙박쿠폰 45만장 지원합니다. 휴가지원사업 대상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립니다.
방한관광객 2000만명 유입을 목표로 중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합니다. 면제 대상 국가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중국을 포함해 총 6개 국가로 확대합니다.
단체여행 소규모화(5~10명) 트렌드를 반영해 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렌트카 지원 등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제로페이 등 해외결제사 7개간 연동 및 가맹점도 확대합니다.
올해 5월 예정된 'Duty Free 페스타'의 할인폭을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늘립니다. 전자비자 발금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을 초청 실적 50건,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으로 완화를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한국 경제 정책은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사진은 카드 결제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연간 수출 7000억불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355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작년 345조원보다 10조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조원을 투입해 우대보증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 전용선복을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도 지속합니다.
국정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합니다. 해외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 물류지원을 강화합니다. 상반기 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합니다. 수출바우처도 1679억원을 들여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등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합니다. 2027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도 수립합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최초 기업규모별로 10%포인트씩 한시 상향할 방침입니다.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합니다.
350억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nvest Korea' 역량강화,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해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도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은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에 방점이 찍혔다. 자료는 연간 수출 7000억불 조기 달성 지원안.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