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수로 자녀 한 명당 지원금을 300만원까지 확대했지만 '현물성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전적 지원은 임시방편일 뿐,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과 주거부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교육 등 종합적인 틀과 개혁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등의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물성 지원 한계 뚜렷"
이인학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경기지회 회장은 "300만원 지원이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으나 땜질식이긴 하다"며 "육아휴직의 장려가 더 필요해보인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반적인 사회 직장 문화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도 양만 늘릴 게 아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받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적 개선도 수반돼야 출산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전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퍼주는 식의 복지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월급 200~300만원 받는 지역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과 서울에서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의 경우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지역에 사는 누가 아이를 낳고싶어하겠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양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 등이 효과를 봐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전적 지원 등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금전적인 지원책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사회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의뢰한 결과 현물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광장에서 눈놀이 하는 어린이들. (사진=뉴시스)
일 가정 양립 등 문화 개선 시급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양립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정책이 외연은 확대됐으나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로 직장에서 사용을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올해는 개혁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육아휴직 급여 등이 너무 낮으면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 기본적인 지원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만들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기업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이종 교수는 "결국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 사회도 감당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 근무 환경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직장문화의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만 봐서는 2~3년 정도 더 낮아질 전망"이라며 "출산율 제고 요소는 복합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양육 부담과 교육 등이 바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게 된다"며 "지금은 개인의 행복 등 개인화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다. (양육이)개개인의 부담이라기보다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도 고민거리…산업구조 재편해야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됐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석을 보면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연령대별 순이동률을 살핀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주인구 1000명 중 지역 간 인구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주거이동성 지수'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만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이원도 센터장은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 목적은 일자리"라며 "지역 고령화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방문자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사회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의뢰한 결과 현물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구의 한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