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행을 위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포시 등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로의 편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사진=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공감대 형성
김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중앙정부 주민투표 요청에 이르렀다"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담담히 또 의연히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만든 비전과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당연히 주민투표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에 수일 내에 이 문제를 결정 내리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편입 문제만 하더라도 북부특별자치도와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 목적으로 던져졌고, 심지어는 김포시에 서울 편입 주민투표까지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치 사기극 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대 국회서 마무리 가능성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하는 등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앞장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건의한 지 두달이 넘도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행안부는 김포시를 비롯해 북부특별자치도에 어느 시군이 포함되는 지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고, 도는 김포시를 제외하는 내용을 행안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도는 주민투표 실시가 무산될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면 되기때문에 주민투표가 아니어도 지방의회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는 "8부 능선을 넘었고, 8부 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린다"면서도 "혹시 미뤄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눠 북부특별자치도 명칭공모부터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