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등 원재료 공급 불안의 대응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합니다. 특히 사재기 조짐을 보이는 차량용 요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내년 6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하고 소관 부처는 2025년도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해 공급망 선도사업자, 민간기업의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에 대출·출자를 지원합니다.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물자, 원재료 등은 소관 부처가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합니다.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코트라, 광해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합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은 조기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과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매뉴얼도 작성해 운용합니다. 공급망 위기상황 단계 및 판단기준, 위기단계별 수급안정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위기대책본부 등도 구성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쌓여있는 요소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요소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통해 국내 비축량을 확대합니다. 공공비축규모도 기존 6000톤(1개월분)에서 1만2000톤으로 2배 늘립니다. 신규 요소수 수입·판매 검사 신청 때에는 기존 20일이 걸리던 접수, 시험분석, 합격증 발부 단계를 5일로 단축합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의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합니다. 현재 중국, 인니, 사우디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비 일부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화물·버스·전기기계 업계 및 주유소 등에는 요소수 인당 구매물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가능 물량 1930톤은 12월 내 긴급 방출할 계획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90%로 높은 흑연에 대해서는 수급대응TF를 통해 국내 업계 수급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출통제 시행 이후 국내 업체 수입분은 수출허가를 순차적으로 발급 중입니다. 재고, 대체수입처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의 경우는 현재 확보된 양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재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요소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