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공매도 금지 발표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한도 상향이 논의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수혜는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 중심에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주주 요건 과거현황.(사진=뉴스토마토)
14일 금융투자업계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완화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은 많은데요. 지난 13일 기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활동 멤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주주 요건 투표에서 700여명 중 최소 50억원 이상이 469명(71.3%), 30억원 이상 107명(16.3%), 20억원 이상 82명 (12.5%)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긴급 투표 결과 조사 대상의 70% 가까이가 50억원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도 아니고 10억원 대주주 요건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 최대 100억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005년부터 도입돼 50억원으로 시작해 2013년 40억원, 2016년 20억원, 2018년부터 코스피와 동일하게 15억원, 10억원까지 하향됐습니다.
따라서 통상 연말만 되면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주식을 대거 정리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예정 금액 및 지분.(사진=뉴스토마토)
대주주 요건 완화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한도가 상향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출회가 다소 적어질 순 있다"며 "연말에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양도소득세 한도 이슈 등으로 올해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완화가) 증시 전체 흐름을 좌우할만한 혜택은 아니다"며 "개인 대주주 물량이 큰 종목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주 분포에서 개인 비중이 큰 시가총액 1000억원대 수준의 중소형주에 수혜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경기악화에 증시가 하반기부터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올해 연말만 놓고 봐서는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 거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매도 제도개선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구안으로 △대주주 양도세 50억원 상향 △금투세 폐지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통일 △공매도 수기작성 전산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