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김장철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일환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