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불법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앞두고 우려했던 이른바 '생숙 사태'가 정부의 벌금 처분 유예로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숙을 숙박시설로 재차 못박았으나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한 생숙 중 정해진 기한 내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못했거나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 생숙 소유자 및 실거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는 숙박업 신고 시 애로사항과 생숙 실거주자 퇴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실 미만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생숙 소유자들은 실거주 불가와 주거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국토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되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소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프런트나 로비를 만들지 않아 숙박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숙도 많다"며 "숙박시설 보다 주거시설에 맞게 지어진 건축물을 허가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규제 피해 양산된 '생숙', 애물단지로
집값 급등기 생숙은 시장에서 아파트 규제를 피한 부동산 상품이자 주거시설로 여겨지며 각광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생숙 사용승인 규모는 2015년 3483실에서 6년 만인 2021년 1만8799실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약, 대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수요가 몰렸죠. 생숙 분양 시 주거용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기가 과해지자 정부는 모호한 경계선에 있던 생숙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계도기간 내 숙박업 신고를 마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당초 허용된 기한은 올해 10월 14일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여 반발이 컸죠. 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생숙 대란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짙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밀리면서 생숙 사태는 급한대로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숙 투자나 판매를 위해 편법을 썼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하지만 선량한 피해자들은 보호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돌연변이 상품이 나온 꼴인데, 생숙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일대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 (사진=김성은 기자)
수천만원 들여 오피스텔 용도변경
생숙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안양과 전남 여수 등에서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막차를 탄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건축기준을 충족하고 수분양자 동의를 받아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했습니다.
여수 '웅천 트리마제 벨마레' 일부 가구는 용도변경을 마쳐 오피스텔로 거듭났습니다. '포레나 여수웅천 디아일랜드'와 '웅천 자이 더스위트'는 주차장 부지를 사들인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웅천 골드클래스 더마리나'도 주차 대수를 맞추는 등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이 단지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상 주차장이 약 300대 정도 부족해 다른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꿨다"며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여수 생숙 단지들은 소방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 기준에 맞게 지어져 용도변경이 수월한 편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숙도 있다"면서 "단지에 따라 주차장 부지 매입에 가구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내야 해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