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불법공매도를 돕는단 지적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뒤에서 몰래몰래 (외국인·기관투자자)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금융당국이란 지적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다"며 "공매도에 대해 지나치게 감싸는 것처럼 방어하며 기관과 외국인 등 슈퍼 리치들의 편이라는 이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이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다거나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라며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은 어떻겠나"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자꾸 편들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차라리 과감하게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종합적 검토 및 조치를 취한 후 (공매도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한 바는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겠다"며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필요한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 의원은 "IB(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무너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금액으로 환수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시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시장이 폭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