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난임·우울증 상담을 받으려면 평균 53.4일을 대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7개의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도 지난 2018년부터 5년째 동결되거나 소폭 증액에 그치는 등 인력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산후우울증이 5년 사이 54.9% 급증한데다, 난임진단자도 4배 이상 폭증한 만큼 임상적 시술을 넘어 정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기준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53.4일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7개의 지역 권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센터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6월 개소 이후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센터 예산은 지난 2022년까지 5억6700만원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900만원, 내년 1300만원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운영비 동결을 맞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기준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53.4일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5년 새 54.9%가량 급증한 산후우울증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모 1000명당 출산 후 1년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22년 31.9명입니다. 지난 2018년 20.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54.9% 증가한 것입니다.
산모 수는 32만2252명에서 24만4793명으로 24.0%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환자는 6659명에서 7819명으로 17.6% 늘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가 6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55.7명에서 92.6%가량 급증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산후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 수는 117만8697명으로 지난 2018년 23만985명 대비 410% 크게 늘었습니다. 난임시술건수도 13만6386건에서 20만1412건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22조7000억원을 저출산 대응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명, 합계출산율은 0.78로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부부 국가동행제를 시행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관계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저출산 예산 51조 중 0.49%만 투입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25일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임진단자 수는 117만8697명으로 지난 2018년 23만985명 대비 410% 크게 늘었다. 사진은 신생아실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