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딘 반지하 매입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반지하 주택 주민이 폭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4500가구를 감안해 4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인데, 2022년 한 채도 매입이 안 됐다"며 "올해 매입 완료된 주택은 88가구로 목표의 8%, 매입 진행 중인 주택도 372가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량이 늘어 1809가구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빗물로 인한 침수를 막아 줄 물막이판 설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 또한 서울에 반지하 주택 23만가구가 있는 만큼 매입대책 외 다른 유인책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과 자연감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까지 다 포함 한 것"이라며 "23만여 가구 중 50% 정도가 향후 10년 내 있을 수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감소 할 수 있다. 반지하 주택을 다 매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파악도 이뤄졌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피해자의 원스톱 금융·법률지원을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기준 약 8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상담 8704건을 진행했으며,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보증금 미반환 시 최대 4년간 대출상환 유예 및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총 47건을 지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모아주택 개발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모아주택과 관련해 투기세력들이 많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오 시장은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성을 흐리는 경우 모아타운 지정에 불이익을 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45년여 동안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됐던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재단장해 개방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보면, (삼표레미콘 부지는)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개황조사를 시행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토양오염 유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있다"며 "과거 환경오염 전력이 있는 만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SH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이 22만가구 정도 된다"며 SH의 재정 여력을 묻자 김헌동 SH 사장은 세금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김 사장은 "SH는 10만채의 아파트와 3만채의 빌라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면서 "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약 800억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부세까지 따라오니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 당시 신뢰 회복 차원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제안했는데요. 이같은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SH에게 장단점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2년 동안 8번의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부정적이고 우려를 했던 분들이 긍정으로 바뀌었다"며 "후분양제의 경우 건설회사 등의 자금 부담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