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LH는 설계·감리·시공 등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인력 감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말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 소재, 보상 등에 대해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GS건설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붕괴사고가 GS건설과 LH 중 누구 잘못이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사장은 "GS건설 잘못이다"고 답했습니다.
검단아파트를 비롯해 다른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다 보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결과"라며 곤혹스럽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 협의 상황에 대해 묻자 이 사장은 "GS건설이 전면 시공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피해보상이 크다고 판단해, 발주처인 LH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GS건설과의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이어 "입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보상금을 일부 선지급할 용이를 가지고 있고, 매입임대나 미입주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GS건설과 적극 협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H의 부실경영과 조직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미매각 토지는 18만평에 달하고, 전체의 56%에 이른다"며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은 1조원을 돌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장은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 연체의 경우 "부동산 시장 경색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건설시장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며 "매입자와 적극 협의해 연체를 완화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LH 총 부채가 146조원, 금융부채만 81조원으로 하루 이자는 50억원 이상 나가고 있다"고 LH의 높은 부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LH를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다니는 분들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에 이어 창립기념일까지 챙긴 LH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70만가구 공급대책 중 LH의 공급물량은 102만8000가구입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윤석열정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공급률이 11%에 불과하다"며 "현재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에 중대한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어 실질적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은 "착공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맞다"면서도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쇄신 의지 LH, 인력 축소는 부정적
이같은 의원들의 질타에 이한준 LH 사장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장은 "취임 전이지만 2021년 부동산 불법 투기와 올해 4월 29일 GS건설 현장 붕괴사고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실시공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가 지속되면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사장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2021년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만들었고,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혁신안을 만들었다"면서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축소, 인력 축소로 이어져 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이것을 이행할 수 있다"며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