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75호] 부마민주항쟁 44주년, 한국 민주주의의 날개 없는 추락

G7 재무장관 ‘하마스 규탄’...이란, 확전 가능성 시사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75호 2023. 10.16(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부마민주항쟁 44주년, 한국 민주주의의 날개 없는 추락 2. G7 재무장관 ‘하마스 규탄’ 3. 이코노미스트들 ‘골디락스’ 시사

토마토Pick!    권위주의에 대항해 들고 일어나 유신체제 종말을 부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화의 지평을 연 부마민주항쟁이 44주년을 맞았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필 수 있다는 증명,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였습니다.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토마토Pick은 1979년으로부터 44년 후의 대한민국을 톺아봤습니다. 시민이 정부를 거부한 날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 1979년 10월 16일은 부산과 마산 등의 시민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해 들고 일어난 날입니다. 16일 부산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 마산, 창원 등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엄군의 강경대응으로 시위는 진정됐지만 뒤이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가 종말을 맞았습니다. 부마항쟁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독재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가절하된 부마항쟁 기념일 지정도 늦게 돼 부마항쟁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미진합니다. 부마항쟁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는데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2019년으로 뒤늦었습니다. 이는 △1960년 4.19혁명 기념일(1973년 4.19의거 기념일 지정→1994년 4.19혁명 기념일로 변경)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1997년) △1987년 6월 민주항쟁(2007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늦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권 바뀌어도 수습 지지부진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진상규명위가 구성됐지만 당시 계엄군의 진압 과정 및 지휘체계 조사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기사 지난 11일 부마항쟁 당시 계엄법과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고문당한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 측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배상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관용과 존중이 사라진 사회 부마항쟁은 상대 저격용? 그렇다면 부마항쟁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지난 2019년 항쟁 발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그 이후 여야가 부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았을까요? 정치권은 시간이 갈수록 부마항쟁으로 시작해 상대 당을 비방하는 것으로 끝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40주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검찰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부마항쟁은 우리사회 민주화의 시작과 발단이 됐고, 그 기초를 다지는 역사적 시민운동"이라며 원론적인 평가에 머물렀습니다. ☞관련기사       -2020년(41주년) : 민주당은 배상과 보상이 미흡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권력이 자신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정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2021년(42주년) : 민주당은 “국민의 도구로써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 4기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마항쟁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민주당에는 ‘포퓰리즘과 프로파간다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독재권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부마항쟁은 양당 모두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2022년(43주년) : 여야가 바뀐 채 맞은 43주년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때 논란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주항쟁 교훈 어디로 민주주의 퇴행 이끄는 정부 부마항쟁 기념식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47위입니다. 지난해 대비 4계단 떨어진 순위인데요. 대통령실은 '천공'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공영방송 이사장 및 사장 해임, 1년을 넘긴 도어스테핑 중단 등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쇄신도 협치도 실패한 야당 과반의석 앞세워 힘자랑만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정당 내 민주주의가 질식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인 양 숫자로 밀어붙이는 퇴행적인 문화가 퍼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에 실패한 정치 부마항쟁 정신은 어디로 민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안 강행을 여러 차례 밀어부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당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설 자리를 잃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강경파들이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6월 민주항쟁과 부마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서로의 양보를 통한 합의가 아닌 강경 노선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 여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설령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 없는 국민의힘,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도 공방만 이어가나 총선 앞두고 맞은 44주기  44주기를 맞은 시점에서 여야가 해마다 말하는 부마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측의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벌써 44주년을 맞는 부마항쟁, 그 정신은 생각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부마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을까요?

브리핑10           G7 재무장관 ‘하마스 규탄’ 이란, 확전 가능성 시사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하마스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는데 신중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비판한 게 주목됩니다.☞관련기사 문제는 확전 가능성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양측 모두에 민간인 학살 중단을 요청했지만 12일(현지시각)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공격, 전쟁범죄, 가자지구 포위가 계속되는 국면에선 또 다른 전선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관련기사                               북, 미 레이건함 입항에 반발 북미관계 강 대 강 대치 기류  북한은 13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부산 입항에 대해 “핵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후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에 “미국 및 아시아 동맹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이코노미스트들 ‘골디락스’ 시사 다음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 경제학자들이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시사했습니다. 골디락스는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완만한 성장에도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친화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3주 전 전망이어서 미 국채 금리 급등 사태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근원CPI는 둔화를 유지하면서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해 물가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미 하원의장 후보 스컬리스 사퇴 강경파와 당 내홍 수습 못해  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당선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12일(현지시각) 도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내 강경파 의원의 반기로 혼란이 이어진 결과로 알려졌는데요. 그 수는 총 12명입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당선되려면 하원 전체 의원 수 433명 중 과반인 217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원은 221명으로 약간만 이탈해도 정족수가 미달되는데 10명 이상이 반발했기 때문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보 사퇴로 하원의장 공백기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IOC, '러시아올림픽위 자격정지' 러 "정치적인 조처" 비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IOC는 12일(현지시각) 인도 뭄바이에서 141차 총회를 앞두고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IOC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ROC가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의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ROC는 IOC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활동도 금지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ROC의 자격 정지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진 조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10·20·40대 취업자 감소 정부 "인구 감소 영향"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9000만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5만4000명,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만5000명, 5만6000명 늘었는데요. 다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명가량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는 8만9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라며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3분기 분양 누적 실적 급감 '분상제' 아파트 수요는 늘어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전국 분양 누적 실적은 총 5만8722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23세대) 대비 급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분양 공급이 늘어난 곳은 서울·광주·부산·강원 등 총 4곳에 불과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비교적 분양가 부담이 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청약 수요는 늘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였는데요.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수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훼손 동전' 내다 판 한국은행 지난해만 35억 벌었다   1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00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은은 시중에서 훼손된 동전을 환수하여 이를 폐기 주화로 분류하는데요. 폐기 주화 일부는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에 판매·수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폐기 주화 규모 자체도 매년 늘고 있죠. 이번 상반기 폐기 주화로 분류된 동전은 3100만개, 액면가로 약 42억원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에는 5600만개, 82억원 규모의 폐기 주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서울경찰청, 제 4호 긴급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청소년 온라인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네 번째 긴급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와 학부모에게 도박 범죄에 주의하고 범죄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긴급스쿨벨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도박은 모두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지난 8월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에 관해 한 차례 발령한 뒤 네 번째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0.74%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개선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병역특례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39.26%였습니다. 특례 개선 이유로는 업계와 분야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은 24.93%, 여성 메달리스트와 비교해 추가 포상을 받는 셈이라는 지적은 8.31%였습니다. 특례 개선이 불필요한 이유는 국위 선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35.82%로 가장 많았고,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피해가 크기 때문(13.47%), 예술·체육 업계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2.01%)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주 바닷가 몽돌, 들고가면 처벌 지난달 30일 제주 경찰은 자갈 100여 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함부로 돌이나 흙을 채취해선 안될 것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사라지는 사람들 국정감사, 비판과 비난 사이 민생 없고 정쟁만 보이는 국감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강서구청장 선거결과 인식 ▲국민의힘,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 기대치는?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달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