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일반인 증인으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비롯해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이 증인석에 자리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서비스에서 운영 중인 깃발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배민을 이용하는 전체 업주들의 약 72%가 깃발을 쓰고 있다. 영업점뿐 아니라 가상영업점에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돼있다. 노출이 거리순으로 되니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상의 지점에도 깃발을 꽂고 있다"며 "배민이 업체 간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B마트 관련 논쟁이 있어서 대표가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약속했는데 배민이 오히려 독점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질의를 듣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산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깃발이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수수료까지 동반된다면 과당경쟁이고 이들의 수익은 늘 수 없다"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배민이 들어오는 방안 등을 포함해 방안을 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또한 우아한형제들이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데이터주권을 침해하고 스타트업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아한경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배민 정보를 사용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며 "데이터 주인은 점주인데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매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주들의 데이터 주권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을 청취한 함 부사장은 "저희가 스타트업 생태계와 성장에 관련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해하고 있다.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고 드리겠다"며 "데이터 연동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 비용을 감경할 수 있을지 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왼쪽)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플랫폼에서 횡행하는 허위 리뷰와 관련 업체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허위 리뷰가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요. 대책을 묻자 김주관 CIC대표는 "텍스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신고 들어온 것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김 대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허위 리뷰 작성업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리랜서 고용사이트 크몽은 적극적인 필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등록하는 업체들을 70% 정도 걸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지어를 설정해 대화창에서 금지어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알림을 보내고 검수 전담팀을 운영해 검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겨우 영구 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