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화재 환수와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7개국 784개처 22만9655점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도쿄국립박물관 등 393곳에 9만5622점(41.64%)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미국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170곳에 6만5241점(28.41%), 독일은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27곳에 1만4286점(6.22%), 중국은 고궁박물관 등 76곳에 1만3010점(5.67%), 영국은 영국박물관 등 31곳에 1만2804점(5.58%) 순으로 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환수 소극적
올해 기준 해외 문화재는 12개국에서 1만1034점이 환수돼 전체 해외 유출 문화재 대비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6638점, 미국 2190점, 스페인 892점, 독일 724점, 프랑스 303점 순으로 환수됐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이후 경매, 개인 거래 방식이 50%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가 아닌 반환 요구를 해야 하는 문화재도 쉬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정부가 나설 수 없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함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오구라 컬렉션이 언급됐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집한 한국 문화재 컬렉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일본이 패망하기 전 1000점 이상의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일본은 개인이 반입한 일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오구라가 사망한 뒤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1100여점이 기증됐습니다. 개인 소장에서 국가 소장으로 넘어간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환 요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일본과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반환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양의숙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재를 해외로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졌습니다. 양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 증인에 불참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제작된 지 50년 넘은 고미술품이나 공예품은 국보나 보물처럼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청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재 약 20점을 문화재 당국의 허가 없이 호주로 반출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청장은 "문화재감정관실의 존재 이유가 반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사항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국제 특송을 이용해 나간 유물을 현지 박물관에서 확인하게 됐다. 새로운 선례를 남긴 사례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감정을 해서 판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재가 상당수 있었다"고 문화재 해외 반출에 대한 허점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1점도 아닌 19점이 반출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문화재의 환수, 해외 불법 반출을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이후 국가 차원에서 반환을 요청해야 할 문화재를 경매를 통해 환수하는 등 경매를 통한 환수 비율이 급격히 늘어 비용이 늘어났음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해외 불법 반출을 막아야 할 문화재감정관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화재가 불법 반출돼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해당 사건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