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K-콘텐츠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려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대가산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요금도 5G 단말을 통해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 통합요금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료가 방송사업 매출 대비 25~30% 수준인데, 글로벌 OTT와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에 부족한 액수"라며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재 시청 행태를 고려해 콘텐츠 대가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번 인터넷(IP)TV 사업자들의 재허가를 할 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공정하게 콘텐츠 사용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일상생활과 연관이 깊은 통신요금과 관련된 질의에서 "통신3사와 협의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요금제를 지속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데이터 기준 5G 대비 LTE 요금이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LTE·5G 통합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5G의 데이터당 평균 가격이 7800원이지만, LTE는 2만2000원"이라며 "해외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통합요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통신3사의 약관개정으로 출시가 가능한 만큼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박 차관은 "5G 단말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통신3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국감의 주요 공방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디지털배움터, 키오스크 사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반응과 효과가 높음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내에서 키오스크 도입은 글로벌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3년 정도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면서 1000여곳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장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복된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관련 교육 인원은 최대한 확보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 효율화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키오스크 사용뿐 아니라 은행 거래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