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국감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의 기존 사업과 향후 정책에 대한 여러 공세와 방어가 오간 가운데, 유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쟁점이 재차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국감 향배 역시 유 장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 이은 '2라운드 공방'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발언 신중해야"…유 장관 "대화 하겠다"
이날 국감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 시절) 장관 재직 때 블랙리스트로 문화계를 '갈라쳤다'는 의혹이 나오는 비판에 대해 알고 계시고 설명도 하셨지만, 지난 주 청문회 때 지켜보며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 의원은 "'본인에게 반대하는 예술가'라는 질문이 나오니 '아, 그 사람들은 문화운동가입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분들도 예술인이며, 일부 예술인들은 저를 반대하시지만,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생각한다"며 "갈라치기 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고, 언제든 만나서 그런 분들과는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들을 차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실정이고, 반대로 여당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유 장관이 의혹과 관련해 기소조차 된 적 없다"며 "정치 공세"라고 적극적인 방어막을 펴는 형국입니다.
앞서 유 장관이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2017년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문건 등에 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당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야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 언급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백서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당시 실제로 해당 문건을 보거나 전달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일할 때에 명단을 만들어서 배제하거나 불평등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장관 두 명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등이 구속되고 징계를 받았다. 104번이나 언급한 나는 왜 구속을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관여 사실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VS "제 2의 잼버리 사태"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최대 쟁점 이슈였던 ‘블랙리스트’에 관한 논쟁이 국감 남은 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문체부의 기존 사업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방 또한 오갔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문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인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폴·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 코리아랩' 조성 등을 통해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는 12월 한류 2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K팝 콘서트 또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및 관광 휴양벨트,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등을 지역에 지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날 K콘텐츠의 세계적 자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2의 잼버리 사태'가 나올까 하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불법 콘텐츠 유통,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콘텐츠 등 현 국가 주도의 문화 정책 중 일부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 독서문화 활동 지원 예산이 59억 8500만에서 10억원으로 줄었고, 지역서점 예산 11억이 전액 삭감됐다.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예산 또한 14억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의 성인 독서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가운데 출판 독서율을 장려하는 데 정부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예산은 반대로 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제 역할을 해달라. 제 2의 잼버리 사태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에 문체부가 지난 3개월간 18억832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유 장관은 독서 문제 관련해서는 "지원 체계나 방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문제는 IAEA의 발표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근거로 사실 국민건강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문체부의 가짜뉴스 관련 운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임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왜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며 "결국 대통령 부부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체부가 가짜뉴스를 없애는 데 적극적인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현 정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유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짜뉴스 TF'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넘겨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이날 "K콘텐츠의 불법 사이트 급증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실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연간 전체 콘텐츠 산업 규모 137조 중 20%에 상응하는 27조원의 피해액 규모가 산출된다. 불법 유통만 막아도 K콘텐츠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에 대해 "2008년부터 불법을 막겠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장악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문체부 뿐 아니라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업으로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