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이어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까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출판로' 입지를 공고히 할 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도로 위 탄소배출량'에서 '생산 시 탄소배출량'으로 개편 중인 프랑스 시장에 발맞춰 '현지 생산'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인 탄소배출 계수가 유럽 생산 전기차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5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정부의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은 내년부터 차량 생산 단계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도출합니다. 현행 보조금은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10월 중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프랑스 정부는 12월 15일께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사진은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연 측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수 도출에 적용되는 각 공정별 탄소배출 계수가 생산 지역별로 기준값이 상이해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유리한 설계라는 판단입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생산한 알루미늄을 차량 생산에 사용할 경우 유럽제 알루미늄보다 약 2배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계수가 설정됐습니다. 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에서 전기차를 조립할 경우에도 프랑스의 약 3배 수준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운송 또한 물류체계와 프랑스까지의 운송 거리를 고려하게 설정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아시아 국가가 불리하다는 게 산업연 측의 설명입니다. 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GATT 20조(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환경적 목적을 위한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고, 국제무역규범에도 합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계환 산업연 통상전략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비관세장벽이 확장되고 있다"며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사진은 전기차 부품 살피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