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63호] 국가가 부자면 뭐하나? 노인빈곤율은 후진국인데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본회의 표결...이재명, 부결 촉구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63호 2023. 9.2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가가 부자면 뭐하나? 노인빈곤율은 후진국인데       2.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본회의 표결 3.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1.8%↑…코레일·한전·LH 나란히 '불명예'

토마토Pick!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생활자가 급증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개인의 연금 관리 방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내 노인 빈곤율 심각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 보장해야"    -OECD 대비 낮은 연금지출 :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은 2020년 기준 38.9%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격차가 상당한데요. 문제는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금지출은 국민총생산의 3.5%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OECD 국가들의 평균(9.2%)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19일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주최한 ‘2023은퇴전략포럼’에서 이를 지적하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수준에 못미치는 한국 : 김 교수는 높은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연금제도의 저발전을 들었는데요. 2020년 40%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80년에도 27%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13% 수준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급여 수준을 받게 됐지만,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 :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인빈곤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를 20~3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높였고, 독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70년대 24% 수준에서 13% 수준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 노력 필요 : 김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중층보장’(기초연금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률이 48%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을 강화하더라도 현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경우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도 올라갈 수 있어 노인 빈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한편 은퇴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확대 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은퇴자산으로 쌓아두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요.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1위는 '주택' :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이었습니다. 중도 인출 사유로는 '주거 관련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주택 구입(54.4%), 주거 임차(27.2%),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순이었습니다. 전체 인출 인원 가운데 5명 중 4명(81.6%)은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한 것이죠.☞관련기사     -목돈으로 받을까, 매달 받을까?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구실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일정 역할을 하려면 많이 내고 중간에 새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지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김태우 한화생명 63 FA(Financial Advisory)센터장은 "금융회사들은 숫자에 입각한 판단으로, 가입자들에게 연금으로만 받기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연금 수령시점에 예상되는 △가치관 △국민연금 수령액 △거주지역 △부채유무 △자녀교육 △부모 부양 △퇴직금(퇴직연금) △연금액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목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 합니다.☞관련기사           '디폴트옵션' 대안 될 수 있어  퇴직연금 고객 유형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정기예금을 보유했으나 상품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투자상품을 보유했으나 상품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상품변경이 있는 경우 등인데요.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예금이나 투자 상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겨냥해 '디폴트옵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조 본부장은 "자산을 100%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장수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성 디폴트옵션을 통해 예금 만기 후 디폴트옵션을 통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품변경 이력이 있는 유형 투자자에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파악하고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연금투자 상품에는 TDF(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되는 펀드) 외에도 상장지수 펀드(ETF), 원리금 보장 상품인 ELB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무조건적인 '원리금보장' 고집 금리 하락시 수익률 영향 다만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술루션 부서장은 올 하반기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권의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이 편중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 부서장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익률의 예금에 예치는 미래의 은퇴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대됐다"며 "투자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은 디폴트옵션 전용 신상품 출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절세를 통한 연금 실수령액 극대화 한편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세 극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세제 혜택 요건 충족 따져봐야 : 세법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IRP,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합산돼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 세무사는 "세법상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연금 저축과 IRP만 해당하는데, 내가 가입한 사적연금 상품들이 세제 혜택들이 각각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설된 세제 혜택 체크 : 서 세무사는 또 올해 신설된 세제 혜택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연금 계좌의 소득 재원은 저축과 퇴직금, 수익금 등이 있는데 저축의 경우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연금 저축액을 늘리는 것은 연금 계좌의 소득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표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20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 보고되면서, 오늘(21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해졌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로 흐르는 기류가 감지되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불과 석 달 전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중앙아시아 5국과 정상회의 중 ‘희귀광물 무기화’에 대응   미국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른바 'C5+1' 정상회의인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중앙아시아 광물자원 개발과 주요 광물 안보를 위해 C5+1 주요 광물 대화 출범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하면서 ‘희귀광물 무기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정부, 북러회담에 대응 러시아에 경고, 중국에 러브콜  우리나라 정부가 북러정상회담에 본격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중국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접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북중러 구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교류를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G7 외교장관들, 북러협력 경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환영’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북한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대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총회 일반토의 개막 안보리 개혁·우크라전쟁 이슈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가 19일(현지시각) 개막했습니다. 일반토의는 유엔 193개국 회원국 정상이나 총리, 장관 등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요. 이날은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연단에 올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충돌  국제사회 중단 촉구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지역 행정당국의 인권옴부즈만 게감 슈테파니안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서 사망자가 27명이며 부상자는 20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이 지역에 대해 ‘대테러 작전’이라고 명명한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역시 조만간 긴급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1.8%↑ 코레일·한전·LH 나란히 '불명예'   2023년 지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 대비 21.8%(149건) 급증한 수치인데요.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에만 징계 처분 94건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는데요. 한국전력(한전)은 상반기 징계 처분 63건으로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건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전기요금 추가인상 신중' 기류에도 정부 "요금 인상 시기 협의 검토"   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한전의 부채 비율이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라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해보이네요.☞관련기사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최저' 15억 초과 아파트 '역대급'   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5305건 중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약 25.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75% "가로수 가지치기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11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지치기 작업 반대는 38.25%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찬성하는 이유는 ‘가로수가 커지면 전신주의 고압전선에 닿아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가 39.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폭우와 비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지면 지나치는 행인이나 차량을 덮칠 수 있다’가 32.67%, ‘봄철 꽃가루로 알레르기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상당하기 때문’은 6.77%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가지치기가 과하면 나무의 줄기 등과 뿌리의 균형이 깨져 생육에 악영향’이 23.11%였습니다. 이어 ‘가로수가 도시 미관 형성·산소 공급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명확한 가지치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가 22.31%였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를 자르는 게 되풀이되면 나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9.56%로 가장 낮았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체꽃' 라플레시아, 멸종위기 직면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접근 방식이 절실" 꽃가루받이를 위해 고기 썩는 냄새로 파리를 유인해 '시체꽃'으로도 불리는 동남아시아의 '라플레시아'(Rafflesia) 종 대부분이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식물원 크리스 소로굿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0일 과학저널 '식물 인간 지구'(Plants People Planet)에서 라플레시아 속 42종의 개체수와 서식지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 위기종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25개 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위급'(CR : Critically Endangered), 15개 종은 '위기'(EN: Endangered), 2개 종은 '취약'(VU : Vulnerable)에 해당한다며 모든 종을 적색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각국 정부와 연구센터, 환경보호 단체에 멸종 위기에 처한 라플레시아 개체군 서식지 보호, 라플레시아 다양성 연구 확대, 라플레시아 인공 번식 연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의 라플레시아 보호 참여 등 4개 행동 계획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어 소로굿 박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접근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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