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피켓을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데 소극적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과학적 분석을 도외시하며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야 “국민 68% 반대하는데 정부는 방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대처가 국민의 생명 보호나 외교적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토마토> 가 보도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민 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68%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왜 정부는 조치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면, 정부는 말의 수사에 그치지 말고 상식적 질문에 명료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정부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방조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아무리 검증된다 해도 인식적 불안이 커지면 극복이 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피해대책을 세울지에 대해 굉장히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데, 어민과 유통업자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 “‘문정부 입장’에 과학적 검증 더한 것”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야당이 이를 부정하며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르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결론”이라며 “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회를 먹는 것도 끔찍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오염수 처리를 강조하고 만약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일본정부에 방류를 중단시킨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입장 하에 윤석열정부는 과학적이고 기술적 점검과 검증 절차를 더 촘촘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