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최수빈 기자]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원수처럼 싸우는 여야도 감세 정책 앞에서는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감세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윤석열정부가 외치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무색해지는 실정입니다.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 거대 양당 발의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건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사실상 의결된 모든 감세법안이 거대 양당에서 나온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집중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한 5년간 감면액은 81조9899억원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양당은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세금을 깎아주는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안뿐만이 아닙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출 이자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맞불 성격으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 5구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민주당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수 펑크’ 현실화에 철회하는 감세 기조
문제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감세 정책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조 1000억원 감소한 211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3조 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5조 8000억원 덜 걷혔으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으로 8조 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자 감세 효과가 큰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30%로, 7월에는 37%로 각각 늘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80%에서 60%로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적하는 야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하며 감세 조치 철회보다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세 정책 기류 변화에도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감세 법안 포퓰리즘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수 손실이 심각하게 나는 상황 속 다른 나라보다 복지도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재원이 많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세원 확보가 재정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경쟁적으로 감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