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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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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고유영토' 뒤통수 맞은 정부…일본, 역사왜곡 노골화(종합)

'강제동원' 강제성 관련 표현 희석…'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강화

2023-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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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이른바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술이 크게 줄고,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3~6학년)용 교과서에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이 더 상세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이 좀 더 노골화된 모습입니다. 한일 간 미래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 2주 만에일, 징병 강제성 '지우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3종) 모두에서 한일 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강제성' 관련 기술이 4년 전인 2019년 검정 때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징병', '연행' 등의 표현을 '참가' 등으로 바꿔 강제성을 줄이는 표현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습니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 교과서에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을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인 탓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은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일본 검정심의회는 기존의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기에, '일본 고유 영토'로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독도 불법 점거"…더 커진 굴욕회담 논란
 
나아가 일부 교과서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서적 교과서는 독도 관련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기존 내용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문구를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와 교육부 등 우리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선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항의 차원에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습니다.
 
여야도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굴욕외교로 인해 일본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며 "외교부를 내세워 하나 마나 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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