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6일 '일본의 법적책임'이라는 알맹이가 쏙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배상 방안을 내놓자 야당과 시민사회가 거세게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오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이번 정부의 발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도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에 국민은 치욕스럽다. 치욕의 날"이라며 "윤석열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한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이원욱·박정 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 해법을 철회하고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 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꼴로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로 이번 배상 해법을 즉각 거둬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돈 안 받겠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해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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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 해(害)법을 철회하고 해(解)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무소속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이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 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대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도 "민족을 팔고 노동자를 팔아 얻은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 민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줄줄이 불려가 배상하게 생겼다. 농협·수협·kt 등 우리나라 굵직한 공사와 기업들을 친일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듣고 크게 웃는 자는 바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일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