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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101호] 국민연금 개혁, 역사와 쟁점 총정리

이재명 “유동규 범죄” vs 유동규 “바지사장 인정하면 다 뒤집어쓰겠다”

2023-01-30 07:00

조회수 :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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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호
2023. 1. 30(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국민연금 개혁, 역사와 쟁점 총정리
2. 이재명 “유동규 범죄” vs 유동규 “바지사장 인정하면 다 뒤집어쓰겠다”
3.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대통령실
 
토마토Pick!

1월30일(월) 토마토 Pick은 '국민연금 개혁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2057년에 비해 2년 단축된 결과입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연금개혁 논란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 개혁 3대 과제 중 하나로 연금을 꼽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묵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이 겪은 문제였고, 최근 프랑스도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역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져왔을까요? 그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 : 공무원연금 도입
   -1963년 :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분리
   -1973년 : 국민연금법 도입(석유파동으로 시행은 무기한 연기)
   -1975년 : 사학연금 도입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국민연금 시행.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1993년 : 보험료율 3%→6%로 인상
   -1995년 : 국민연금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1998년 : 보험료율 6%→ 9%. 소득대체율 70%→ 60%. 연금수령 나이 60세에서 단계적 상향 결정
   -1999년 : 국민연금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2006년 : 국민연금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전 국민 연금 시대 개막
   -2007년 : 노무현 정부 국민연금 개혁.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인하 결정
   -2023년 현재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
 
국민연금 소진 시점 계산
   -2003년 : 1차 2047년 예상
   -2008년 : 2차 2060년으로 연장
   -2014년 : 3차 2060년 유지
   -2018년 : 4차 2057년으로 단축
   -2023년 : 5차 2055년으로 단축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이유
앞서 기금 소진 시점을 보셨듯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어들면서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실컷 보험료 납부해서 기성세대를 부양했지만, 자신들은 기금이 바닥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9%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은 그나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60%에서 40%까지 인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42.5%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산술적으로는 청년층의 경우 납부한 원금도 못받게 됩니다. 연금을 재설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1990년생은 연금을 못받는다?
이번에 복지부는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했는데요.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가 되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을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도 기금은 거의 없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연금 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만 신설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고령화는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이에 해외 여러 나라들도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개혁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주된 방안은 ▲소득대체율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 2001년에 소득대체율을 70%53% 축소. 2005년에 연금 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67세로 늘리기로 함
   -영국 :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68세 상향
   -호주 : 2014년 기업퇴직연금 보험료 9%9.5% 인상. 2025년까지 12%까지 인상
   -캐나다 : 1997년 보험료 5.6%9.9% 인상, 2016년 9.9%2023년까지 11.9%로 인상
   -일본 : 소득대체율을 2004년 59.2%2020년 50.2%로 인하. 연금 수급 연령 201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늦춰 2025년에는 65세에 연금 수령
   -프랑스 : 2010년 연급 수급 연령 60세62세로 상향. 2023년 62세64세 상향 추진

개혁엔 공감, 방법은 천차만별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국회 연금특위는 27~28일 이틀동안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국회 연금특위는 합의에 실패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관련기사 관건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입니다. 여론은 사안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고, 수급 연령을 늦추자’에서부터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을 늦추자’, ‘덜 내고, 더 받고, 수급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자’ 등 수많은 조합이 존재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시기를 늦추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합니다.☞관련기사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금 소진이 걱정되는 판국에 받아 가는 돈을 증액해놓고 내는 보험료는 얼마 올리지 않으면 기금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층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년 세대, 장년세대, 청년세대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양보하느냐가 관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만도 문제이지만, ‘노인빈곤’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관련기사

향후 일정 및 전망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각계 입장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0월 내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요. 국회는 4월 30일 연금개혁자문위 종료 시한까지 재정추계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벌써 이견이 나오는 만큼, 개혁 방안이 구체화 된 이후 각계 논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대장동은 유동규 범죄, 난 몰랐다” vs 유동규 “바지사장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다 뒤집어쓰겠다”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죄가 있었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하고 유동규의 범죄라는 겁니다. 천화동인 1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당시 모든 상황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의) 바지 시장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하라. 내가 다 뒤집어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에 대해 ‘포스트 이재명’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데요. 이미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이상 기소가 되더라도 이 대표가 사퇴할 일은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2024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는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이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비명과 반명의 자리는 없습니다. ‘친명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겁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장외투쟁 맞불
2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합시다.☞관련기사 한편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양곡관리법, 난방비 폭탄, 김건희 특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등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독자님들은 그냥 토마터레터에서 핵심 요약 잘해드릴테니 스트레스 받는 뉴스 보지 마세요.☞관련기사 그나저나 찌라시 수준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망신을 당했던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좌천됐다고 주장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요. 권력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국민들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내놔야 할테니까요.☞관련기사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대통령실
난방비 폭탄도 탈원전 타령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9일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또다시 난방비 급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습니다. 이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국제적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야 이 사람이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아네요.☞관련기사 우리나라 가스요금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미국 10.4원, 한국 16.2원, 영국 16.3원, 독일 23.4원, 프랑스 25.1원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한국 22.2원, 미국 26.1원, 영국 43.0원, 프랑스 56.6원, 독일 83.7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살짝 오른 반면 나머지 국가는 엄청 올랐습니다.☞관련기사 그럼 가스 원료인 LNG 가격은 언제 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퇴장한 2022년 5월 23달러 수준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8월에 54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유럽이 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심지어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0%로 만들어버림) 2023년 1월 현재 2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 탓이나 할 겁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 탓도 아닙니다. 그냥 전쟁 일으킨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걸 갖고 서로 네 탓이나 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을 줄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승전탈원전’ 타령하는 대통령실과 국힘당을 보면 저런 정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내로남불 민주당 덕분에 되살아나서 집권을 하는 것도 한심하고, 이런 정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정치보복 타령이나 하는 민주당도 한심하고…☞관련기사

“가습기 틀면 난방비 절약”
어떻든 다음달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1월이 가장 추웠으니까요.☞관련기사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리겠지만 이젠 난방비 절약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유리창에 뽁뽁이(에어캡)를 붙이고, 바닥에는 러그를 깔고, 24시간 가습기를 돌리면서 실내온도는 19도로 맞춰 놓고 지내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틀에 두꺼운 커튼을 쳐주면 더 좋습니다.☞관련기사

법원 선처 ‘나쁜엄마’, 검찰도 항소 포기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40년 가까이 돌보다가 생활고 등에 못이겨 살해한 친어머니가 집행유예 형을 사실상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관련기사 60대 여성 A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을 38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타지에 나가 있어 A씨가 혼자 딸을 간병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지난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씨는 수면제를 먹여 딸을 살해했습니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A씨는 "나쁜 엄마 맞아요.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추운 겨울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일본도 5월부터 코로나19 독감 취급
30일인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면서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관련기사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으로 시행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일상 회복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관련기사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은행도 단축 영업을 중단하면서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이 정상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지 약 1년 반 만인데요. 저축은행들도 이날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거리도 은행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본·네덜란드, 대중국 반도체 통제 동참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에 접근을 규제하는 미국의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심자외선(DUV) 노광장치를 중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반도체 전쟁도 치열합니다.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인 2나노(㎚·10억분의 1m) 이하 기술 개발을 둘러싸고 1위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벌이던 경쟁에 미국 인텔이 가세한 데 이어 일본 라피더스가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관련기사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새 6만5000원에 근접했군요. 10만전자에서 올라타신 분들은 5만전자로 반토막 났던지라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말입니다.☞관련기사

새 역사교과서, 위안부와 5·18 실린다
4·19혁명, 제주4·3 사건, 6·10항쟁도
교육부는 27일 역사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 7·4 남북공동성명, 5·16 군사정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역사 교과서 개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2025학년도에는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공통·선택과목)에서 쓰이고, 2026학년부터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이 쓰게 됩니다.☞관련기사

55.3% “3만원권 발행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84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3%가 3만원권 발행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단위의 화폐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5%로 가장 많았고, '경조사 비용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이도 37.0%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56.7㎏ 소비
…'한국인은 밥심'은 옛말
어제 저녁은 뭐 드셨나요?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최소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으로 1년 전보다 0.2kg(-0.4%) 감소했는데요. 이는 1992년 소비량(112.9㎏)과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관련기사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현안은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개인의 선당후사 선택 vs 윤석열의 정치적 압박?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1-다자대결(김기현vs안철수vs유승민)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2-양자대결(김기현vs안철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소되면?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이벤트 안내입니다. 2월 3일(금)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 티켓을 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이벤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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