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현재까지 4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 완화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6일 오후 서울역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돈벌이만 앞세운 기업에 희생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SPL 사고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법이고 경영책임자나 원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주 80%가 찬성하는 법"이라며 "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는 노동자와 시민, 중소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고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도 꼬집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역시 소극적인 수사와 기소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재계는 법의 개악을 요구하고, 대형 로펌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제청신청으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 된 최고책임자는 엄정 수사하여 즉각 처벌하도록 국정 기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의 살겠다는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법을 만든 것처럼 투쟁으로 이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에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정부 규탄 결의대회 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