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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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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쏙 빠진 8.16공급대책

"민감한 부분 비껴갔다"…시장 기대에 못 미쳐

2022-08-17 17:55

조회수 :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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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인 '8.16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 158만가구와 지방 112만가구로 나뉜다. 기존 2018~2022년 공급계획이 수도권 129만가구, 지방 128만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9만가구 증가, 지방은 16만가구 감소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정비사업 물량은 52만가구로, 지난 5년(41만가구)과 비교해 11만가구 늘었다. 공공택지 물량은 64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강조해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고대하던 부분은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다.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사안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과다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큰 부담금 우려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개편 의지를 보여왔고,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고 예고한 바 있다.
 
8.16대책에 담긴 재초환 완화 내용은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으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부담금 감면, 부담금 산정 시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제외, 고령 1주택자의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세부 감면안은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에 거론됐던 방안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도 이를 원한다. 그러나 높은 용적률 탓에 특별법 마련이 선행돼야 재건축이 수월해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은 올해 하반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 뿐이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에서 다시 이슈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를 외쳤던 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임 100일 만에 내놓은 정책인데 민감한 내용들은 살짝 옆으로 비껴가 핵심이 빠져 있다"면서 "그만큼 정부도 고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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