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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열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주최자로 알려진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가장 먼저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엄정 대처"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맞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경찰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며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전국 경찰서장들의 전체회의 개최를 '정당한 항의'라고 규정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다. 윤석열정부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경고를 거부하고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려 한다면 윤석열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 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갖고 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발령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사설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전 정권 이야기를 하자면, 문재인정부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이유로 검사장을 감찰하거나 대기발령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회의를 주말도 아닌 평일에 했는데 말이다. 생각은 다를지언정 조직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억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