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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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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석열 정부, 해결해야 할 부동산 과제 '수두룩'

차기 정부, 공급 정책 최우선 과제…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2022-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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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기간 가장 관심을 받은 공약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숙제가 산적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동산 문제로 ‘공급’이 꼽힌다. 여야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주택 공급을 제1순위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선택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권 말기 공급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집값 안정화에 매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이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다만, 막연한 공급 폭탄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및 상황별 조건들을 잘 분별해서 공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해야 한다.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과 사업지별로 가능 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되어야 한다”라며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를 누적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 고점 인식과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점차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지난해 말 기준 3613조원의 유동자금이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가격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시장의 유동자금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지적인 가격 불안 우려가 남아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목표의 실현은 차기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감면이 꼽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주택자에게는 퇴로를 열어 주고, 매물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한 단지에서 2배 가가이 차이가 나는 전세 매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불안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처럼 중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정책 과제와 별개로 연내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7월에 계약 갱신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낮출 임대차 시장의 가격 안정 대책도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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