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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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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서울시 신통기획, 조직 운영 헛점 투성

2021-11-28 06:00

조회수 : 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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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독자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것만 같았던 강남 주요 단지들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송통합기획 방식의 재정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은 총 20곳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서울지역 내에서도 주요 입지에 자리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도 관심을 보일만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최근 압구정 주요 단지들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송통합기획 사업방식이 흥행을 하는 데에는 기존 정부의 공급대책에서 자주 등장하던 '공공주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업이 정체된 지역에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주는 것일 뿐 사업 주체가 주민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미숙한 조직 운영에 있다. 서울시에 분명히 신속통합기획팀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재개발의 경우 주거정비과,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과에 문의해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곳에서 담당할 순 있지만, 해당 부서 직원들의 전문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최근 기자는 한 조합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 관계자는 소속된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 참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발간한 신속통화기획 관련 홍보물도 정독했다고 말했다.
 
정독하는 과정에서 단지 규모가 5만㎡ 이상일 경우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였다며 웃음을 보였다.
 
홍보물을 발간한 것도,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도 서울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관련 문의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구청과 같은 기관에 문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힘이드는 부분은 폭탄 돌리기를 당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서에 연락해 문의사항을 얘기하면 다른 부서로 연결해주기를 반복할 뿐 문의사항은 해결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기자에게 보였던 웃음이 '쓴웃음'이었을지 '비웃음'이었을지는 서울시 하기 나름이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미숙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속빈강정이 되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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