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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세부담 완화에 대한 잘못된 우선순위

2022-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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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았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인상을 지속한 결과 기준금리가 연 3.25%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이와 연동된 대출 금리도 인상되며 수요자들이 느끼는 이자부담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수요세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부담도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논의돼야 하는 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입니다.
 
SH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급격히 오르며 세금도 천정부지 치솟았습니다.
 
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익창출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은 그대로인 반면 세금 등과 같은 비용만 늘어난다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SH공사도 10년 동안 동결해왔던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공공기업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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