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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말 바꾼 '기재부'…10조서 사실상 20조 육박 '실토'

홍남기호 기재부, 국정감사 발언 반나절만에 '19조' 실토

2021-11-16 19:00

조회수 :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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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0조원의 초과세수를 고수해온 홍남기호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 대비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말 바꾸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지적한지 반나절만의 실토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전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기존 세수 전망이 뒤집히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16일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대'라고  밝힌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 금액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통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혀왔다.
 
구체적인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0조원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뒤늦게 밝힌 초과세수는 사실상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추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은 모습이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과소추계에)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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