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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에 김부겸·홍남기, 사실상 '반대 의사'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021-11-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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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필두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당의 압박도 거세 지면서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합의를 못 이뤘다"며 "결국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국민 한테 드리는 방식 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차질 없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달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지원금 항목을 넣으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당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합의를 못 이뤘다"며 "결국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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