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미도맨션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에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9일 마감된다. 이 공모는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 이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된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공공기획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 내로 줄어들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해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공모 마감이 임박한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선 3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알려졌던 도시재생지역 11곳 이외에도 종로구 숭인1구역, 장위11구역, 종로구 숭인1구역을 비롯해, 마천5구역, 한남1구역 등 여러 지역이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도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어 선정 시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강남권 사례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민원 전화가 다수 들어오고 있는 점을 보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 마감이 되더라도 다음달 말에나 정확한 신청 단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은 수시로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상계주공5단지, 준곡동신향빌라, 오금현대아파트에는 서울시에서 공공계획안을 제시했다. 이 중 상계주공5단지는 도시계획심의까지 통과됐다. 또 우신빌라와 미아4-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대상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는 강남권에서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14일 대치동 한보미도맨션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다.
한보미도맨션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소유주분들에게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사업 속도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시가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자체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만큼 사업 진행 속도면에선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불투명한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과거보단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성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송통합기획이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공공주도 방식으로 통해 진행돼 인센티브가 적어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