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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KT 통신 장애, 이용자 보호·배상 대책 적극 검토"

위원회 전체회의 후 관련 사태 언급…"규제당국으로서 유감"

2021-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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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에 대해 주무기관으로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 47차 방통위 전체회의 후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입었을 피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편의점 점주께서 통신 중단 사태가 한창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라 피해를 봤다고 하시더라"며 "한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아웃을 겪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디도스 공격에서 라우팅 오류로 사고 원인을 번복한 KT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다급한 상황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에 불안을 안기기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고 개선할지도 구체적으로 분초 단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주무 기관으로서 이용자 피해와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차관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3자 위치정보를 노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파킹클라우드·하이그린파킹·티맵모빌리티 등에 과징금과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권고와 함께 파킹클우드에 과징금 3763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에 과징금 4948만원 및 과태료 300만원,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81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위원들은 이 밖에도 △KBS 제주 제1UHD방송국 허가 △종편채널사용자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안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등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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