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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대체 언제"…'뒷짐진' 중기부, 중고차 시장 개방 표류

시민단체·완성차업계 개방 촉구에도

2021-10-24 12:00

조회수 :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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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재와 심의를 거론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 20일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가 중기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도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교통연대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며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중기부의 회신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금지됐었다. 이후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권고를 내렸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기부가 지난해 5월 심의 기한을 넘겨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기부가 양측 간 갈등만 키운 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정만 남게 됐다.
 
볼보 SELEKT 부산 전시장.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중기부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더 중재해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성의를 갖고 협의하는 과정이며 법적으로 재단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최종 타결하지 못했지만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양쪽 의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정부가 소비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고차 관련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를 갖고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판단이 도리어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중고차 업계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고차 개방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확대하고 나섰다. 인증 중고차는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사들이고 검수해 판매하는 차를 말한다.
 
아우디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 12번째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열었고 볼보 역시 이달부터 자사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지역에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 수원에 이어 4번째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론칭한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을 통해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앞으로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고차 시장이 신차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고차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보장해주고 신차 판매까지 연결되는 등 중고차 판매 방식이 다양해져 질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4만3903건이었지만 피해구제는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는데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이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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