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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석열 징계 어떻게 보냐" 법원장 "법관이 독립해 판단"

2021-10-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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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이 법원장 의견을 거듭 따져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전날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기각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12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반면 본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독립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법원이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집행정지) 인용이 되면 본안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며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관행과도 안 맞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오전 국감은 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거듭 물었고, 법원장들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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