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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결정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도 임용

2021-10-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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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지속적 검찰 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오는 18일자로 한동수 부장을 연임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 부장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0월18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됐다. 한 부장은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 대전지법, 특허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준호·정병화 전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연임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지난해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후 감찰 개시 보고를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하면서 결국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 한 부장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와 관련된 윤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심문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4개 혐의에 대해 징계 사유를 인정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의 사유를 제외한 3개 징계 사유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불거진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자로 대검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 광주고검 사무국장을 임용했다.
 
박공우 신임 대검 사무국장은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사건과장·수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예산서기관, 부천지청·창원지검·수원지검·광주고검 사무국장 등 본부와 일선 청에서 수사와 검찰 행정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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