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에는 병장 기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군 복무를 하며 적금을 넣고, 제대 시 국가지원금을 더해 목돈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방비로 3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올린 뒤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에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사 1호봉의 50% 수준이다.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시 찾아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제대 후 목돈 마련을 돕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 지원해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동원 훈련비도 현실화한다. 생업 중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보상비를 올해 4만7000원에서 2026년까지 13만2900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논란이 됐던 군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2022년 1만1000원으로 올리고, 지속적인 인상으로 2024년에는 1만5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 안정성이 보장된 해썹(HACCP)형으로 2027년에는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다.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 숙련 간부를 전투 분야에 늘리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늘려 부족한 병력을 보강한다.
육·해·공군 병력도 이에 따라 개편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2개 사단을 2026년까지 줄이는 동시에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며 대양해군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하고,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완수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했다"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2일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에는 병장 기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군장병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