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잃은 빈곤층 263만명에 대한 '상병수당'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희망대출, 긴급 경영개선 자금 3조3000억원을 신설했다. 특히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 20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득·고용안전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이 5.02% 인상된다. 지난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명 일자리안정자금 4000억원도 지원한다. 저소득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종사자, 가사근로자 63만3000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1370억원을 투자한다.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빈곤층 263만명에게는 1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병수당을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지원액은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했다. 손실보상·희망대출, 긴급 경영개선 자금은 3조3000억원으로 신설했다. 폐업 때 점포철거비는 최대 200만원, 재창업 유도를 위한 사업화자금도 2000만원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등 6만명의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도 돕는다. 이를 위한 스마트설비 도입에는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국민생활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5대 부문에는 4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초·중·고등 학생 저소득층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연 10만원 상당의 특별바우처도 신설해 31만명을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시설 등 도심지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고 공적임대주택 100만호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는 등 최대 80%까지 늘린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기존 20억2000원에서 23조5000억원까지 늘려 잡았다. 청년채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에는 1조5000억을 편성했다. 내일채움공제는 7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 대책에 2000억원을 편성했다.
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이자 대출 등 주거공간 마련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821억원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교육·복지·문화에는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도 5조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아동·발달장애·최중증 장애인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사용한다. 장애인 연금은 소폭 늘리고 이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확대에 1조9000억원을 사용한다. 편의·문화 관련 예산도 총 1100억원 증액했다. 특히 이동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은 종전 2030대에서 3264대로 확대한다.
노인·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회복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늘리고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문화 가정의 방문학업지도, 심리상당 등 프로그램 진행에도 3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0세로 낮추고, 연금 지급을 210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멸지역 회복을 지원,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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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앞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