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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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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 10일 사법연수원서 진행

법원, 증거보전 신청 인용 후 검증기일

2021-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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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투표용지 재검표가 오는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갑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을 10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3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냈고, 지난 6월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윤 전 위원장은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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